김용범 정책실장의 'AI 국민배당금' 발언때문에 증시가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.
길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? 요점만 간단히...
| 구분 | 실제 내용 | 왜곡/오해 내용 |
| 재원 | AI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국가 초과 세수 |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걷는 추가 세금(횡재세) |
| 성격 |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분배 설계 |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공산주의식 배급 |
| 전제 |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만 가능한 조건부 제안 | 즉각적인 시행을 전제로 한 확정적 정책 |
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 일본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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